문서번호 대의협 제0611-08061호
시행일자 2013. 2. 21.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근로능력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보완내용 안내 및 진단서 작성 예시 송부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 12월 개정 고시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관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중 보완사항을 알려온바, 진단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기준 변경내용
보완 전
보완 후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는 지역 중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 발급 가능)
○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발급 가능
- 붙임 1의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 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동 질환으로 입원
중인 경우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 중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의사 발급 가능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서 내용 기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한편 진단서 기재내용이 부실하여 근로능력평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붙임 2)를 참고하시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기질성 정신질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 진단서 발급 가능) 목록 1부.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작성 예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학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의학회장
